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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우리금융 민영화' 비난 봇물
입력2011-05-18 18:01:55
수정
2011.05.18 18:01:55
野 "우려가 현실로… 정무위 소집 집중 추궁"<br>與 일부 "제정신이냐" 비판 가세… 대응책 고심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산은금융지주 밀어주기를 통한 초대형 관치금융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제 정신이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9월로 예정한 우리금융 매각 본입찰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메가뱅크론자인) 강만수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오면서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다"며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적극 따지기로 했다.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 최소 입찰규모를 30%로 확대하고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기 위한 최소 매입 지분 요건을 95%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산은금융으로 우리금융이 넘어가 관치금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소집에 이어 반대 성명서 등 추가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민영화도 실패로 가고 있는 판에 아예 우리금융을 국책화하려 한다. 산은금융 측에 우리금융을 붙이면 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도 정부의 방침에 강한 톤으로 비판한 뒤 27일 상임위를 열어 우리금융과 저축은행 사태 등 현안에 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금융을 산은에 매각한다는 게 제 정신이 아니지 아닌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며 "산은금융 대주주가 정책금융공사인데 대통령이 말한 우리금융 민영화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합병하면 시너지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상황을 파악한 뒤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산은금융지주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빴던 일반 은행에 비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은 제 역할을 했다"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대규모 은행은 기업의 대형 해외프로젝트 지원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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