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임해규∙권영진∙구상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한 중앙당 유지, 생산적인 정치보다 당권투쟁을 위한 전당대회, 당 대표 개인을 위한 품위유지, 심지어 길거리 투쟁으로 나가는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쇄신파 의원들은 "지금까지 비대위의 모습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재창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쇄신의 길은 그동안 걸어왔던 편한 길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석 수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국고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 정당의 주된 운영경비는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로 제한된다.
유럽의 경우 각 정당들은 당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은 대통령 후보 경선 등에만 제한적으로 정부가 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단지 당비만으로 당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정치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한 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쇄신파들은 아울러 "중앙정치의 갈등과 분열을 풀뿌리 민주주의로까지 확장시키고 국회의원과 원외 위원장들의 공천기득권화되고 있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방안을 포함해 4∙11 총선 전에 전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 개정과 당명 개정, 원내중심정당화를 이루기 위한 당헌 개정을 통과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 외에 정두언∙김정권∙김용태∙박민식∙현기환∙홍일표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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