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보육비와 양육비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는 이의를 달 수 없다. 문제는 그렇게 중대한 정책이 동전 넣으면 나오는 커피머신 같다는 데 있다. 나라 살림살이에는 장기적 국가 재정계획이라는 기본틀이 있다. 이런 틀을 무시하고 보육ㆍ양육지원을 늘리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거나 적자를 키우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해 말부터 보육ㆍ양육비 지원을 확대해온 정책과정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먼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0~2세 보육비(어린이집ㆍ유치원 비용) 전액지원을 발표하자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서둘러 소득하위 70% 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3~4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화가 났다. 왜 보육비 전액지원을 3~4세에 앞서 0~2세부터 해주느냐는 불만이었다. 정부는 또다시 내년부터 3~4세도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불만이 터지면 서둘러 지원책을 발표해 막고 저기서 또 터지면 또 가서 막는 식으로 여기까지 온 게 정부의 행보다.
이렇게 쫓기듯 하는 복지정책이라면 한도 끝도 없다.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물꼬를 트면 줄이거나 없애기가 정말 어렵다. 무작정 늘려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재정의 둑이 무너진다. 복지확대라고 하는 무한궤도에 올라타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본질 역시 복지정책 남발에서 비롯됐다.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보육예산의 절반을 대야 하는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부실재정에 골머리를 앓는 마당에 큰 짐을 지게 돼 반발이 이만저만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이런 부담을 주는 정책을 지자체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질렀다.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00% 복지는 반드시 재고해봐야 한다. 교육ㆍ노동 등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요구가 터져나올 빌미를 줬다. 선거의 해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나오는 복지확대 정책은 달콤한 사탕 같지만 결국 훗날 국가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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