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는 새 정강ㆍ정책에는 헌법 119조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지향점으로 내세워 보수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중도ㆍ좌클릭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과학기술 기반 성장잠재력 확충 등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향해 온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즉,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앞둔 박 비대위원장의 복지ㆍ성장 전략 청사진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외계층 배려를 강조하면서 ‘부자정당’, ‘웰빙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새 정강ㆍ정책 1조에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하고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이는 박 비대위원장이 표방하는 복지정책 방향으로, 당이 지난해 10월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평생 맞춤형 복지’와 맥을 같이한다.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성장과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박근혜식 경제성장론’도 새 정강ㆍ정책에 담겼다.
특히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시하고 국정운영의 목표를 ‘일자리’에 두고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고용률’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ㆍ학ㆍ연 연계를 강화해 기술중심기업을 육성하자’는 개념을 제시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구상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성장전략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강ㆍ정책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존 정강ㆍ정책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원천적인 약자와 시장경제에 낙오된 취약ㆍ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자’는 수준의 선언적인 가치만 담았다면 새 정강ㆍ정책에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첫번째 ‘복지국가’ 조항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자’는 목표를 천명했다. 두번째 ‘일자리’ 조항에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다섯번째 ‘사회문화’ 조항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에 덧씌워진 ‘1%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사실상 ‘서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한나라당이 기존 정책노선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함에 따라 현 이명박(MB)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뚜렷한 선긋기가 예상된다.
기존 정강ㆍ정책이 ‘활기찬 시장과 경제성장’에 무게를 뒀다면 새 정강ㆍ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외형 위주 경제성장 정책기조에서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잠재력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장 중시 기조’도 폐기했다. 이를 위해 ‘강한 정부’를 내세우면서 시장 실패가 벌어진 정책 분야에 대해 정부 개입의 길을 열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