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들

진실은 불편하다. 국회 비준을 놓고 논란이 증폭 중인 자유무역협정(FTA)도 예외는 아니다. 한미FTA 추진 계획을 지난 2006년 1월 처음 보도한 후 불편한 진실들을 여기저기서 목도하며 회의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최대 국정과제였던 한미FTA는 밀실에서 몇몇 사람에 의해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지금도 외교부에 근무 중인 한 고위관료가 한미FTA 협상 출범 선언 직후 "경제효과는 대통령도 모른다."고 고백처럼 흘린 말이 뇌리에 생생하다. 참여정부 시절 여권에서 한미FTA 추진을 소신 있게 반대한 국회의원을 본 적도 없다. 오히려 국익을 위한 결단으로 지금의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거들며 선전했다.

민주당의 무책임이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변절의 빌미를 준 정부의 무능과 국민 기만극은 지나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정부의 장관급 이상 관리들이 2008년 이후 "재협상은 없다"고 얼마나 국민 귀에 못이 박히게 약속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그러고는 태연히 재협상을 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모시며 자부했던 '이익의 균형'을 깼다. 국민은 정부에 세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 말조차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렇게 재협상할 거면 왜 선비준을 추진해 국회에서 그 난리들이 생겨 국력을 낭비해야 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에 관해 미국은 한국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니 늦게나마 초고속 비준은 당연하다. 앞서 지적한 정부의 못난 짓들이 모두 미국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반대 측의 진정성도 의문이 든다. 미국까지 협상장마다 따라다니던 시위대는 유럽연합(EU)과 FTA를 추진할 때는 시들했다. 세계 최대경제권인 EU와의 FTA는 한미FTA의 파괴력을 능가한다. 그렇지만 별 논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FTA 반대가 반미정서를 활용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노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외면하고 싶겠지만 이런 진실들을 오롯이 마주할 때 한미FTA의 엉킨 실타래는 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