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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책사업에 따른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정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난과 임대주택 재고감소 문제로 방안의 현실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LH의 한 관계자는 15일 "대규모 정책사업에 따른 부채 중 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정부에 임대주택을 매입해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가 임대주택 매각을 유력한 부채 해결방안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전체 부채 중 임대주택에 따른 부채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금융부채는 108조원이며 이 중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부채는 38조원에 달한다. 자본금이 30조원인 LH의 금융부채 비율은 360%대로 임대주택 사업 부채가 해소될 경우 230%대로 낮아지게 된다. LH가 부채 감축목표로 제시하는 안정적 금융부채비율(230% 미만) 수준까지 내려가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정책사업 부채 해결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임대주택 사업은 가장 확실한 정책사업이어서 사회적 논란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신임 LH 사장 역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사업 부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임대주택 정부매각안도 그 연장선인 것으로 해석된다.
LH는 정부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국민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법규상 공공임대와 달리 순수 임대주택이어서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주택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임대기간 완료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처럼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의 임대주택 매각안이 당장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곳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 실제로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세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10조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인데다 앞으로 추진될 각종 공약사업과 국책사업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재정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2차 추경이 언급될 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LH 부채 해결에 예산까지 투입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방안도 만만찮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만료기간이 30년인데 아직 이 기간을 다 채운 국민임대주택이 없다. 국민임대주택은 김대중 정부인 1998년 처음 공급돼 올해로 15년이 채 안된 상황이다.
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당장 한꺼번에 분양전환을 추진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 임대주택 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ㆍ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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