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최근 임금단체교섭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고용 생태계에 대한 고민 없이 편한 길만 택하다 보니 하도급 간접고용이 늘어나게 됐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기 중심적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100으로 본다면 중소기업 3~4차 밴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40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금의 '연공서열급 임금체계'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주들이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부담스러워 직접고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는 당장의 현안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임금교섭 등을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현재의 호봉제 근간의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면서 원청 직원들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회사의 성과가 3~4차 밴더 직원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고용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노조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은 다른 사람들과 임금을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 지향적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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