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8일 파이시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챙긴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 등에게 전달한 이동율(60)씨와 돈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도 각각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게서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7월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강 전 실장은 2008년 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최씨는 2009년 12월과 2012년 1월 이씨와 이 전 대표에게서 4차례에 걸쳐 9,4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 대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박 전 차관의 자금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범죄인인도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및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협의에 대해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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