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중기 세제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가업승계 공제율 및 한도 확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폐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현행(10%) 유지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금증가율을 더 높이는 문제점이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 세제개편안 대로 하면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가율은 5.47%인 반면 대기업은 이보다 훨씬 낮은 3.21%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의 강화, 대기업의 중소협력사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요건 강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 세제 지원정책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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