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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 개선을 위해 '반값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내놓은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경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10일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 논의에 들어가지만 현재로서는 상반기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회가 이날부터 임시회를 열어 상정 보류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안의 수정안 처리에 나선다. 11일에는 인천시의회가, 12일에는 경남도의회 역시 조례개정안 심의에 착수하지만 반값 중개 수수료 도입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지난달 소비자의 가격협상 권리를 제한하는 고정요율제 도입을 추진했다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는 더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달 임시회(10~19일)에서 일부 거래가액구간만 고정요율화하는 등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와 경남도 등 다른 지자체 의회 역시 반값 중개 수수료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지만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의회 역시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고 다음달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한 달여가 걸리는데다 다음달 통과도 불투명한 만큼 새로운 중개보수제도 시행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상도동 R공인의 한 관계자는 "집을 사려던 사람이 중개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미루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올 초부터 살아나던 주택거래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경희 닥터아파트 연구원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자체 결정에 따라 수수료가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며 "봄 이사철이 본격화한 만큼 신속한 결정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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