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한 축이었던 국가부채 한도를 3개월간만 올려 일단 급한 불을 잠재우고 세금제도만을 놓고 민주ㆍ공화 양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초 1차 재정절벽 협상에서 전계층의 자동증세를 막는 방안에 대해서만 합의점을 도출하고 국가부채 한도 증액과 정부지출 감축 방안 등은 오는 2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 서열 3위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부자와 석유ㆍ가스 기업,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에 상당히 높은 세금을 매기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이 국가부채 한도를 3개월만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안을 이번주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대신 상원과 하원이 각각 내놓은 세금제도 개편안을 비교해보고 차이를 줄이는 작업을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공화당의 국가부채 한도 한시상향안에 민주당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아가 구체적인 세금제도 개편안까지 내놓으면서 양측은 앞으로 세금제도만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악관 정책자문관인 데이비드 플루프는 "큰 리스크 하나를 덜게 돼 좀 더 질서 있는 협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불발의 위험성은 조금 덜었지만 양측이 세금제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평가했다. 20일 슈머는 부자ㆍ기업증세 등 전방위적인 세금제도 개혁을 상원에서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세금제도는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회 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적용되지 않아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를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반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탓에 상원에서 통과된 안을 부결시킬 것이 뻔하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지출을 대폭 줄이는 세제개혁 또한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이날 WP가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