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최근 논평에서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 은행 대출금리 자유화에 이어 토지와 국유기업, 세금 부문이 다음 개혁 대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제ㆍ금융개혁에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품이 끼여 있는 토지(부동산)ㆍ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 주석은 지난 21일 후베이성 우한 동후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 시찰하며 "경제에 거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경제의 체중만 불려서는 강한 국가가 될 수 없다"며 "혁신ㆍ인재ㆍ기술에 기초를 둔 부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밥그릇에는 우리가 생산한 식량을 채워야 한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내수에 중점을 둔 경제체질 개선과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세제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 세제개혁과 함께 성장촉진 및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 공문서 요건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우 부장은 특히 판매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금융개혁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경쟁의 무풍지대였던 중국 은행들이 대출이자 수입 감소로 자본확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지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차이나스코프파이낸셜의 조사자료를 인용해 향후 2년간 중국 은행들이 자본적정선을 유지하려면 최대 1,000억달러의 신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년간 중국 은행이 주식매각으로 증권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500억달러에 그쳤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자금압박이 있을 것임을 나타낸 셈이다.
물론 지금은 중국 은행이 악성 대출을 대손충당으로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졌다. 중국 5대 시중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10.7%이고 지방 상업은행도 12.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나스코프파이낸셜은 대출금리 자유화로 수익이 줄면 은행들이 현재와 같은 자본수준을 유지하기는커녕 심각한 자본부족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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