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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기본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체제다. 우리 헌법 제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되 산업이나 여건에 따라 시장경제 원칙에 적절한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경제 만능주의'또는 '시장경제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시장경제 일변도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 테네시대의 다릴 래이 교수는 시장경제 일변도 정책이 미국 농업에 가져온 폐해를 비판한다.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 수급변화에 따른 가격반응이 신축적이지 않고 시장상황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 일변도 정책이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하버드대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건전한 경제원칙을 자국의 역량과 한계에 맞게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규제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농업 분야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지적도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온 지나친 빈부격차나 양극화 폐해에 기인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시정이 필요하다. 곡물시장은 독과점적 체제와 기상이변, 개도국의 수요증대, 투기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류의 먹을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늦게나마 농업 분야에서 시장경제 만능주의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다행이다.
정부는 최근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원당가격이 24%나 떨어지고 환율도 하락했지만, 제당업체들이 국내 설탕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직수입이 민간에 비해 노하우도 부족하고 수입량도 적어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대형 업체들이 정부 수입 설탕을 쓰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직수입을 통해 원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통과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설탕뿐만 아니라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독과점 피해나 시장 비효율이 있다면 직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만능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유사시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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