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실무기구는 26일 6차 회의를 열고 특위에 제출할 최종안을 논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미세한 조정만 하면 돼 연금 개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설명했다.
실무기구는 개혁안의 핵심인 기여율을 9~10%, 지급률을 1.65~1.75%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 달에 평균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은 앞으로 30~40% 증가된 51만~57만원을 내게 된다. 지급률 역시 현행 1.9%에서 1.65~1.75%로 낮추면 30년 재직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공무원 평균소득 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깎인다.
이는 기존의 김용하 교수 안(기여율 10% 지급률 1.65%)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정부는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들 가운데 김 교수의 안이 가장 재정절감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고액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을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된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종안은 여야 지도부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여야는 27일 4+4(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위 간사) 회동에서 실무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4·29 재보궐 선거도 있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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