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법인세법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을 과세 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법리적 모순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자회사의 주식배당금은 이미 법인세 등을 공제한 뒤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엄연한 이중과세다. 자회사 주식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자회사 출자나 증자참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민주통합당 전문가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무리한 정책안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뻔하다.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이다.
양극화의 심각한 국가적 현안을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통합당뿐 아니라 어느 당도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취하고 있는 재벌 조지기 식의 접근방법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국민감정에 편승한 징벌적 대안은 정책정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집권여당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한술 더 뜨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경제는 갈 곳이 없다. 수권을 꿈꾸는 정책정당이면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는 자세, 균형 잡는 노선이 필요하다.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대재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 상생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주도적으로 들고나와야 할 때다.
유종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지난 29일 당사에 나와 기자들에게 "휴일에 나왔으니 한가지 선물을 주겠다"며 "재벌세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적 논란과 파문을 일으킬 엄청난 이슈가 선물용 기사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민주통합당 내부에서조차 "세금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을까. 밉다고 재벌세를 만들면 정당세도, 나쁜이웃세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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