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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푸드트럭 규제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영세상인 침범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영세상인들과 상생해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이제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운송·숙박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여건·부담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을 접견하며 고강도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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