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권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6일 금융회사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심 최고위원은 "수수료에 관한 권한은 각 은행의 고유권한인데 왜 금감원이 쓸데없이 이래라저래라 나서는가"라며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저금리 등 금융거래 여건 변화, 일부 임직원의 고액 연봉, 리스크 관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지 수수료가 주원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서민에게 수수료를 물려 배를 불리는 은행이 돼선 안 된다"며 "은행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전병현 민주당 원내대표도 19일 "은행이 수수료를 올려 수익감소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은행마다 제멋대로인 수수료는 정리해야 하지만 수익보전 방안으로 서민 주머니를 노리는 식의 수수료 현실화는 절대 안 된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금감원에서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성과체계 점검에 돌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경영 합리화와 구조조정, 신규 수익원 발굴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국제 경쟁력 확대를 통한 수익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금융권이 터무니없이 수수료 인상에 나설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대기업보다 손쉽게 개편할 수 있는 샐러리맨을 상대로 세제개편안에 나서면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안이 대기업보다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집중 개편되면 정기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보다는 샐러리맨 같은 서민에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속내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부족한 세수를 봉급생활자가 아닌 대기업에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른바 '캐시 이코노미(현금경제)'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세수부족, 재정악화, 세율인상,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대기업이 아닌 서민이 대상인 세제개편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공약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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