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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는 무신불입(無信不立)

일본에 독도문제 등 객관적 시각 촉구<br>호혜적 협력관계 구축 노력도 병행

박근혜 대통령은 3ㆍ1절 기념사에서 독도ㆍ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신뢰구축을 통한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는 역사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하지만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등 '투 트랙(two track)'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3ㆍ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신뢰에 기반한 외교관계를 당부할 것"이라며 "독도ㆍ위안부 등 특정 이슈를 부각시켜 집권 초반 갈등관계를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전 대선 후보자 및 당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대일관계 및 한일외교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3ㆍ1절 기념사도 이전 내용과 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 역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추진할 21개의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설정했으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강조했다.

이번 기념사는 일본이 지난 22일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치러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대일관계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ㆍ1절 기념사는 최근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과 취임식 이후 일본 외교사절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관계 메시지는 짧지만 단호하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보낸 특사에게 박 대통령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하며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독도ㆍ위안부 등 객관적인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시각교정을 하지 않거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임식 당일인 25일 축하 사절로 온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양국이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사문제 등 현안들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두 발언이 3ㆍ1절 기념사에 그대로 녹아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8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이날 독도 문제에 대해 "하루 저녁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자극했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신정부의 외무대신이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훼손을 기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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