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는 보육ㆍ양육 예산 약 4,000억원이 부족한 가운데 오는 8월 말 관련 예산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무상보육을 시행한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부족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왔지만 당장 예산고갈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9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제로 중단될 경우 서울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한 불을 끄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서울시 몫으로 할당된 정부 지원금 1,355억원을 빨리 받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금 제공조건으로 추경을 제시했고 서울시가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하면서 이 돈은 아직 정부의 손안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든 추경 의사를 밝히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던 경기도와 인천시가 입장을 바꿔 추경에 동의하면서 지금은 서울시만 홀로 남겨진 점도 서울시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도 시의 검토선상에 올라 있다. 그러나 채무가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선뜻 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추경이나 지방채 발행을 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며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정부 예산을 최대한 받아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대안들은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되는 다음달 말까지 공식화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8월 말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시가 먼저 예산 확충 방안을 꺼낼 수 없다"고 말해 당분간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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