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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근간인 공산당 일당독재와 토지의 국가소유제를 부정하는 민주？의 운동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한 학자가 민주주의 야당의 출범을 선언하고, 중국의 4개 지역에서 농민들이 지방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공산주의 정권의 핵심 교의에 도전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대중저항운동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난징(南京)대학의 궈취안 전 교수는 전날 '신민주당'을 제시하며 한 개의 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현 정치체제를 바꿔 다당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궈 전 교수는 "글로벌 정치 트렌드에 따라 중국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현 일당 독점 정치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주화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서구식 다당제 도입은 불가하다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궈 전 교수의 '신민주당 출범 선언'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8년에 중국정부는 '중국민주당' 설립을 지지하는 수 십명의 사람들을 구금하고, 주요 인사들을 10년 이상 감옥에 가뒀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강경입장과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하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중국의 정당에 관한 최초의 백서인 '중국의 정당제도'를 발표하는 등 부분적인 민주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후 주석은 지난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개막연설을 통해 "정치체제 개혁은 개혁의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며 "인민이 민주권리를 더욱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인민의 민주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원 신문판공실 백서는 "중국은 공산당 이외에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의 민주 당파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같은 중국의 다당합작제도의 특징은 공산당이 영도하고 다당파가 협력하며 공산당이 집정하고 다당파가 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사유제를 주장하는 중국 농민들의 집단행동도 확산되고 있다. FT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산시(陝西)성, 장쑤(江蘇)성, 톈진(天津)시 농민 수 천명은 최근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방정부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강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였다. 또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에 대해 제도를 개편해 다시 시민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체제에 돌입한 1949년 이래 개인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토지이용권을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방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정부 소유의 땅을 속속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매각하는 일이 빈발하자,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차단조치에 나섰다. 정신리(鄭新立)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농토의 집단소유제는 당헌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으며 사회주의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며 "농지 사유화를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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