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개발이익 배당금 면제 요구

임대주택 용지 무상공급 재원 마련 명분

기존 "이익 사회환원 차원" 주장과 배치

토공, 개발이익 배당금 면제 요구

임대주택 용지 무상공급 재원 마련 명분기존 "이익 사회환원 차원" 주장과 배치

전재호 기자 [e-mail]

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용지의 무상공급 등을 위해 매년 정부에 내던 개발이익 배당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토공이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내부검토자료에 따르면 1,500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배당금을 재원으로 삼아 극빈자용 임대주택용지를 무상으로, 외투기업 및 창업기업용 산업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투자 기관(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 설립한 국영기업체)인 토공은 매년 개발이익 배당금이란 이름으로 정부에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내 왔다.

토공은 그 동안 민간용지나 상업용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임대주택 용지 무상공급을 검토해왔었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용지 무상공급이라는 안(案) 자체가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재원과 관련, 구체화된 방안은 없다"며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이와 함께 외국자본 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의 산업용지를 저리(低利)의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산업용지를 다른 용지처럼 분양을 통해 공급해왔으며 임대용 산업용지의 경우에도 조성원가의 정기 예금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토공이 임대주택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일부 계층만 혜택을 입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무상공급에 따른 보전책으로 토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일반 주택용지의 가격 상승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토지 취득ㆍ비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극빈자 및 외국자본 투자기업, 창업기업을 위한 용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외국자본,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 자금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입력시간 : 2008/01/3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