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S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19일 발간한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2004-05'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이라크 전쟁, 알-카에다 문제 등 전세계 안보 현안을 평가했다.

다음은 IISS가 평가한 주요 안보현안 관련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북한, 핵무기 추가 개발 플루토늄 분리 확실

북한이 일부 핵무기의 추가적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분리한 것은 확실하다.

북한은 미국의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자신들의 시간(계획)을 따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의해 마련된 6자회담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이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중단 등의 합의를 초기에는 이끌어 냈지만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이란이 농축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차후 대응책은 미국의 선거 결과에 달려 있겠지만 진전은모두 힘들 것이다. 북한과 이란의 동기는 깊어가는 반면 미국과 동맹국은 무장해제를 성취할 충분한 미끼나 강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 일본도 테러가능성

한국과 일본도 장래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긴밀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공격목표가 될가능성을 높여준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추적 더 힘들어져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테러조직 알-카에다에 대한 추적이나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공격이 더욱 힘들어졌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자와히리 같은 알-카에다 지도부는 고립되고 포위됐지만중간급 인물들이 소규모 하부 집단에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알-카에다 지도부가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대체적인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이라크군 치안확보까지 5년은 걸려

이라크 보안군이 이라크 내 치안을 확보하고 미군과 연합군의 역할이 줄어들기까지 5년이 걸릴 수 있다.

이라크 보안군이 법과 질서의 중요 집행자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라크 정부군을 육성하는 노력은 이제 매우 초창기이며, 이라크를 통제하고 저항세력을 분쇄할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전 이후 상황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 이들은 전후작전과 평화유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배웠어야만 했다.

이라크 내 수용소에서 자행된 일련의 스캔들은 아픈 교훈을 남겼다. 이라크에서 많은 치안 임무를 사설 회사들에 맡긴 것도 잘못된 일이다.

◇전세계 국방비 지출 15% 증가

이라크 및 아프간에서의 전쟁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방비는 9천970억달러로 전년도의 8천810억달러에 비해 15% 증가했다. 이런국방비 지출 증가 중 3분의2는 미국의 국방비 증가이다.

(런던=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