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금융제재 美정부내 이견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 외교라인과 실무라인간 이견이 노출됐다. 미 국무부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를 선별 해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재무부는 자국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해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부처간 의견대립이 앞으로 6자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해 “그것(북한)은 거대한 범죄기업”이라며 “우리는 합법과 비합법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해 합법 계좌에 대한 선별 해제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몰리 밀러와이즈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BDA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은행이 해당 계좌에 대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가로 북한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해 계좌동결 해제 불가를 시사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제재 완화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분명한 당근과 채찍이 있다”며 경제지원과 에너지 원조,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자 회담 이전의 BDA 동결 계좌 선별 해제설’에 대한 질문에 “(한국 언론의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식 부인한 것도 ‘해제 여부’보다는 ‘시점’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