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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늘어나자 다른 사업비서 3762억 끌어다 써"

전병헌 민주 정책위의장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예상보다 토지보상비가 늘어나자 다른 사업비에서 끌어다 쓴 돈이 올해 현재(9월)까지 3,7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전용으로 한 차례 질타를 받았지만 올해 오히려 지난해(2,746억)보다 1000억 원 많이 전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토지 매입에 들어간 비용만 9,12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도 보상은 61%(8월 기준)토지가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설비 항목에서 낙찰결과 남은 돈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충남과 경남도 등에 배정했던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했다. 정부는 전용한 이유로 2011년까지 본 사업 대부분을 완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토지매입비로 5,361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외 60% 이상인 3762억 원을 추가로 더 쓴 셈이다. 또한 전 의원측은 정부가 올해 토지매입비로 1,000억 원 가량이 더 들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올해 토지매입비로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장은 "국민혈세와 낙찰차액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진보진영 지자체장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2011년 예산으로 정부가 요구한 4대강 토지매입비 1,755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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