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총제 예외기업 공개하라"

공정위상대 소송

시민단체가 출자총액제한 예외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가 “2004~2006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현황 중 적용제외 및 예외 인정 출자에 해당하는 피출자회사의 명단과 출자 내역을 공개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소장에서 “지난 2003년 행정소송을 통해 총출제 적용 제외 및 예외인정 금액은 공개 했지만 구체적인 피출자 회사의 명단과 출자 내역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출총제 적용 제외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