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들의 성폭력 문제는 오래전부터 큰 사회적 현안이었으나 군내 성폭력 등과 달리 미국 정부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대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로 전담팀(TF)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에 맞춰 여대생만큼 강간 등 성폭행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악관 여성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여대생 5명 중 1명이 각종 성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성폭행 피해자가 이를 대학 등의 당국에 보고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전체적으로 2,200만명의 여성과 160만명의 남성이 평생 한 차례 이상 강간당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약물 남용,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나 약물 사용 등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일이 잦은 대학 캠퍼스에서 강간이 가장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가 상습범인 경우도 많다.
보고서는 한 연구를 인용해 7%의 남성 대학생이 강간을 시도했고 이들 중 63%가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평균 강간 횟수는 6회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TF에 향후 90일 이내에 대학 당국이 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 및 연방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대학 내 성폭력 방지 및 대응 방안을 담은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폭력을 기본 품위와 인간성을 모욕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젊은이들과 남성, 여성에게 성폭력은 그 자체로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야 한다. 특히 사회가 침묵을 강요할 때 분연하게 일어서서 그렇게 말할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여성위원장인 밸러리 재럿 선임 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두 딸을 둔 아빠로서, 그리고 한 남성으로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에게 군 사법시스템 개선 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군대 성폭행 방지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NDAA)에도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을 지휘관이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박탈하고 강간 등에 대한 형량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최소 형량 규정을 채택하는 등의 대책이 새로 포함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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