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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전도사 독일, 결국 유럽 달래기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 유로존보다 높여 잡기로


유럽 전역에서 반(反)긴축 바람이 거세게 불자 긴축정책을 주도해온 독일이 한발 물러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달래기에 나섰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향후 몇년간 물가상승률 목표를 유로존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국민의 구매력을 높여 유럽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매파'로 분류되는 분데스방크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지난 1920년대 초반 사상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독일은 그동안 물가방어에 신경질적일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0~2011년 유로존 평균 소비자물가가 각각 2.2%, 2.7%씩 뛰는 동안 독일 물가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7%, 2.1%를 각각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분데스방크는 구체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연간 물가 목표치가 2%인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물가상승률이 최고 4%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분석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독일 잡지 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요20개국(G20)과 유럽은 우리가 성장엔진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며 물가상승폭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독일 연립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제 인상에 합의해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역시 유럽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독일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긴축완화를 향한 '베이비스텝'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긴축을 통한 구조개혁만이 재정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대전제가 여전히 흔들릴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바란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유럽연합(EU)ㆍ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맺은 긴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일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에서 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메르켈 총리가 이전과 다른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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