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지배구조개선 법적수단 동원" 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장하성(張夏成) 위원장(고려대교수)은 8일 『삼성전자가 총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의 한계로 인해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포기하고 장부열람권 등 강력한 법적수단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이재용 세습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산지 식별법, 인터넷으로 홍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8일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GARAK.CO.KR)에 원산지 식별법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물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177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방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제공하는 한편 땅콩·마늘·조기·쇠고기 등 식별이 특히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식별요령을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해외여행 신변안전 정보, 인터넷 제공

해외여행객들이 여행지의 치안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달안에 인터넷 홈페이지(WWW.KNTO.OR.KR)에 「해외여행시 신변안전대책」 코너를 신설해 해외여행 위험국가 명단 현금 소지방법 심야관광시 주의사항 등을 수시로 게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사는 해외지사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여행업계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올릴 예정이다.

■ `안흥찐빵' 법정싸움 `원조' 승리

「안흥찐빵」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법정싸움에서 「원조」측이 이겼다. 특허심판원 제4부(심판장 송주현)는 『안흥찐빵은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표 「안흥왕찐빵」은 「안흥찐빵」 보다 뒤늦게 출원해 등록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는 선출원을 보호하는 상표법(제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비스표의 등록무효가 마땅하다』고 심결했다고 8일 밝혔다.

■ 담보물횡령 주식투자,지점장 영장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8일 담보물로 보관중이던 21억원 상당의 채권을 횡령한 조흥은행 지점장 원모(4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사무실에서 S기업으로부터 대출담보조로 받아 보관중이던 9억5,000여만원 상당의 국채 140장을 빼돌려 S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5억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했으나 3억원정도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