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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후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6%에 그쳤고 소비자물가는 4% 올랐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ㆍ중국ㆍ신흥국 모두 불확실성에 떨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원유 해상수송의 핵심 루트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악화돼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유가는 160~21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3.3%에서 2.8%까지 하락하고 물가는 5.5%에서 7.1%까지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구매,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상당 폭 줄여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7%에 달했던 이란산 원유 도입선을 전환하는 노력이 그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안보상 필요에 따른 국방수권법 적용 유예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ㆍ카타르ㆍ쿠웨이트 등에 대해 외교력을 총동원해 줄어들 이란산 원유 규모에 상당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으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제재에 동참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외교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동보다 리스크가 적은 러시아나 동남아시아ㆍ남미ㆍ아프리카 원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 장차 다가올 에너지 고갈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에너지 절감 노력을 지속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가 상승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각종 대책을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갈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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