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TPP 협상에 대한 TPA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했다. TPP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이날 상원에서 구두표결로 처리돼 하원으로 넘겨졌다.
TPA법 발효시 행정부는 의회가 규정한 큰 틀의 목표와 가이드라인만 지킨다면 별도의 의회 간섭 없이 주도적으로 상대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후 정부 간에 타결된 협정안에 대해서도 의회는 원문 수정 권한 없이 원안을 승인할지 말지만 결정할 수 있어 그만큼 행정부의 대외협상력이 커지게 된다.
12개국 정부와 협상 중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농산물(일본), 지적재산권 보호(칠레·싱가포르) 등 일부 민감품목 문제 등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 단계에 접어든 상태여서 의회의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주도적으로 상대국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와중에 TPA 법안이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는 TPP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TPP 타결의 최대 관문인 일본과의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전체 TPP 협상참여국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TPA 법안의 미 상원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전진"이라며 "환영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또 "미국과 함께 지도력을 발휘해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TPP 협상 참가국들의 사정을 미뤄볼 때 참가국들이 각료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7월까지라는 일본 측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상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마리 담당상은 TPP 협상 타결시 협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와 관련해 "임시국회에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신속히 대처하는 편이 좋다"며 내년도 정기국회까지 미루지 않고 조기에 처리하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7월 내 협상 타결, 연내 의회 비준을 목표로 해 순풍을 탈 경우 해를 넘기기 전에 TPP가 출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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