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5일] 에너지 절약 최우선 과제는 가격기능 회복

지식경제부가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고유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 한파에 따른 수요감소로 한때 배럴당 30달러선까지 떨어졌던 유가는 두바이유 현물이 67.72달러까지 치솟았다. 에너지 절약 마인드를 유도해 생활화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은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연료비연동제 및 요금체계 개편, 냉난방 온도 제한, 오는 2015년부터 차 연비 추가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 심각하게 왜곡된 가격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가장 고급 에너지인 전기료를 지금처럼 싸게 해놓고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강조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먼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여름 냉방하한과 겨울철 난방상한을 각각 26도와 20도로 제한하는 등 효과가 의문시되는 강제적인 절약대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마련한 절약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연간 단위로 국가에너지수급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절약실적을 경상수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캠페인 같은 형식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대책을 주관할 에너지절약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작은 정부에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대책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은 생산설비ㆍ자동차ㆍ가전제품과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 속에 파고들도록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따라 태양광 붐이 일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전부 수입품이라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기업이 저탄소 사회건설에 동참하도록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대체에너지 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에너지 절약 수요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