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내눈치법·떼법 등 이상한 법 없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며 “ 이런 게 없어져야 ‘짠’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여성 능력이 국가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도입했지만 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사내눈치법”이라며 “눈치가 보여서 (관련 제도를) 못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꾸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시간선택제니, 이런 제도들로 능력중심사회로 간다든지, 여성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력단절이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든지 등 목표를 향해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 올해는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