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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 합의' 거센 후폭풍

野 책임론 거론속 여당내서도 '온도차'<br>미디어법 논의기구 구성 출발부터 삐걱<br>고성·막말·몸싸움등 상임위 곳곳 충돌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영선(가운데) 위원장을 에워싼 가운데 손을 들고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종욱기자

'쟁점법안 처리 합의' 거센 후폭풍 野 책임론 거론속 여당내서도 '온도차'미디어법 논의기구 구성 출발부터 삐걱고성·막말·몸싸움등 상임위 곳곳 충돌도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국회 정무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영선(가운데) 위원장을 에워싼 가운데 손을 들고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종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쟁점법안 처리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2월 임시국회가 3일 의원들 간의 몸싸움과 막말, 고성으로 얼룩진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국회는 전날 합의에 따라 이날 쟁점법안 등의 심사 및 처리를 위해 본회의와 일부 상임위를 열어 정상화했지만 합의 하루 만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실상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을 주고받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상임위 곳곳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은행법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은행법 등을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이종걸 민주당,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석 바로 뒤에서 멱살잡이를 하며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는 등 몸싸움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고흥길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신문법ㆍ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 법을 직권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각 정당 내부와 여야 사이에서도 쟁점법안 처리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쳤다. 특히 각당에서는 전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거나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각당의 다수 목소리는 "파국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당 내홍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핵심 쟁점 법안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의 오는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전날 문방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과 구성방식을 놓고 이날 이견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 안대로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與 불만 표출, 野 책임론 거론=우선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나왔다. 당내 비주류 연합체 격인 민주연대의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시한을 못박은 것은 백기를 든 것으로 한나라당에 100% 내준 셈"이라고 평가한 뒤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내 초ㆍ재선 개혁성향 의원들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강창일ㆍ문학진 의원은 이날 오후 원혜영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수의 의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원내대표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B+", 안경률 사무총장은 "국회 내 타협 정치의 시작"이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문방위원인 이경재 의원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한 친이명박계 재선 의원은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느냐"고 각각 비판했다. ◇미디어법 '논의기구' 구성 이견=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위상과 관련, 한나라당은 '말 그대로 자문기구', 민주당은 '사실상 해법도출 기구'로 인식하고 있다. 전날 합의의 기초를 마련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조차 이날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박 대표는 "기구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 정 대표는 "기구를 통해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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