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재시동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을 다시 입법예고함으로써 한국전력 민영화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산업자원부는 지난 18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자부는 5월 법제처 심사와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대 국회 원구성이 끝나면 새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한전 노조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반발을 우려, 법안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법안도 자동폐기됐었다.

산자부와 한전은 한전 분할매각 취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어느정도 진행돼 온데다 한전 민영화 문제는 94년 당시 집권당이던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기한만큼 16대 국회에 새롭게 구성되는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면 법안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전은 지난 1월28일 전력거래소를 신설하고 발전사업단을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사업단으로 분리했으며 4월1일부터는 조직, 예산, 재무 등 각 분야별로 일정권한을 이양하는 책임경영에 나섰다.

그러나 16대 총선에서 정치구도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원구성에 앞서 여야간 정계개편에 따른 대치상황이 발생하면 법제화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권홍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