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사 양측은 강경일변도로 맞서며 팽팽한 평행선을 긋고 있다. 노사는 파업 닷새 만인 지난 13일 처음으로 협상장에 앉았으나 별 소득없이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교섭을 중단했다.
이번 교섭은 노사 양측이 강경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지만 실망만 키운 꼴이 됐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진행된 파업 이후 첫 노사간 실무교섭에서 노조는 기존 5개 요구안을 되풀이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수서 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회 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 및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수서 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은 공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교섭은 결국 중단됐다. 노조는 공사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교섭의 장’은 계속 열어놓겠다고 했으나 공사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교섭은 절대 없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못했다.
노사가 팽팽히 대치하면서 이대로 가면 지난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역대 최장기 8일간의 파업을 넘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사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구조개혁 등 국가 정책과 관련한 사항이어서 사측의 입장 변화 등 ‘운신의 폭’이 좁아 보인다. 공사 측의 말대로 수서 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은 공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도 강경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자세와 ‘민영화 의혹’ 해소 노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등도 사회 갈등 해소와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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