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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2일] 이러다간 경제 다시 주저앉는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과 함께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동시다발적인 악재에 부딪치면서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배치 등 잇단 군사적 도발 속에 정치적 갈등과 노동계 파업 등 외우내환이 겹친 형국이다. 안팎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겨우 회생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위기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내우외환은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배치 등 군사적 위협으로 코리아 리스크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 리스크는 그동안 국가신용도에 상당 부분 반영돼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도가 심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요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국내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걱정거리다. 지난해와 같은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나라 밖 사정이 어려우면 나라 안 사정이라도 안정돼야 하는데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정국수습에 나서야 할 정치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히려 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잇단 파업을 앞둔 노동 불안도 걱정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10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화물연대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쟁이 격화되고 노동계와 정부가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경제는 물론 사회 혼란마저 걱정된다. 북핵이나 유가급등과 같은 외환(外患)은 그렇다 치고 정치불안ㆍ파업 같은 내우(內憂)만이라도 진정시킬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심 수습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북핵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특단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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