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2010년이 남긴 개혁과제

박 시 룡 논설실장

올해 겪었던 일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마 북한의 도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앞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짐작된다. 분단이후 그처럼 충격적인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경제가 끄덕없이 굴러갔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다. 당초 예상대로 6.0%가 넘는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주가는 2000선을 돌파했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는 커녕 오히려 ‘바이 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수 있는 ‘북한 리스크’를 가볍게 넘긴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올해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 뿌듯한 성과도 많았지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개탄스런 일도 적지 않았다. 무엇이 경제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치명적인 몇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위험수위에 오른 ‘북한 리스크’라 할수 있다. 무려 두 번에 걸친 노골적인 무력도발 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허술하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운 국방태세라는 지적이 많다. ‘퍼주기’라는 비난과 함께 햇？保ㅓ？？용도페기되면서 북의 반발과 도발가능성은 사실상 예상된 것이나 다름없다. 상황변화에 걸맞는 대응체제 구축이 미흡했던 것이다.

‘北 도발’ 잠재울 억지력이 1순위

중요한 것은 또 무력도발 사태가 벌어져도 우리경제가 금년처럼 태연하게 극복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내년 우리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꼽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가의 번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북의 도발을 막을 있는 강력한 억지력 구축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그것은 국방의 몫이다.

올해 국민을 분개하게 만든 것이라면 국회를 빼놓을 수 없다. 수준이하 정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회를 비롯한 정치가 개혁대상이라는 사실이 올해만큼 극명하게 드러난 해도 드물다. 오랫동안 4류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발전은 커녕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올해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목회‘ 로비사건은 입법과 이권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정치는 없고 정략만 판치는 구태가 되풀이 됐다. 국민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산안 심의는 수박겉？기조차 없이 한바탕 폭력소동으로 때워넘겼다. 낮뜨거운 장면이 외국언론에 소개되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높아진 국격을 국회가 다 까먹었다는 푸념이 나올만도 하다. 요원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치개혁이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으로 올라서기는 어려울 것 같은 절망감을 떨치기 어렵다,

선진화의 敵 정치와 지자체

중앙정치 뺨치는 지방자치단체도 개혁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지기 어렵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아방궁에 비유될 정도의 호화청사, 전시용 사업등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이 낸 세금을 ‘허드렛물 쓰듯한다’는 어느 정치인의 지적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마치 자신의 왕국인냥 설쳐대는 꼴불견도 적지 않았다. 부실공사로 판명난 아방궁청사를 짓고 물러난 어느 자치단체장의 집에서 검찰이 압수한 뇌물목록을 보면 ‘탐욕의 창고’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지자체장이 백주대낮에 영화에서나 있음직한 도주와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를 치른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가운데 기소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 40%에 이른다는 사실은 탈법과 부정부패에 찌든 지자치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지방자치도 이제 성역의 위치에서 내려와 주민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거듭나야 한다.

내년이면 이명박 정부 4년차가 된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경제와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들 분야의 개혁을 위한 큰 틀이라도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사다난한 2010년이 남긴 교훈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