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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 유무 오늘 판가름… '사초 게이트' 번지나

주말 재수색 나섰지만 못찾아… 오전 재열람<br>새누리 "검찰 수사 통해 진실 규명하자" 공세<br>민주 "당정 대화록 부재 미리 인지" 의혹 제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한 진실이 22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마지막 검색일인 21일 여야는 대화록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대화록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난항이 겪으면서 '대화록의 부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는 대화록 유실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폐기 지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ㆍ여당이 대화록의 부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역공에 나서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게이트' 비화되나=국회가 22일 대화록 부재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초 분실 게이트'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폐기론'에 대해 "기록원으로 이관된 후에는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다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하는 데 따른 정치적 이득이 없지 않느냐"며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검찰 고발 의뢰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부실 보관 등 이명박 정부에서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논란이 된 봉하마을 이지원 기록 사본을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했을 당시 검찰 입회하에 봉인 작업을 했었다"며 "그러나 3월 노무현재단이 기록관을 방문했을 때 그 봉인이 해제돼 있었고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누군가 접속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ㆍ현 정부 커넥션' 가능성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시 자신들이 공개한 대화록을 진본ㆍ원본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른다'고 얘기했다"며 "국정원은 기록원에 대화록 문건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화록 부재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지나=여야가 재검색에 나섰는데도 대화록을 찾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계속된다면 결국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화록 부재는 더 이상 정치권의 정쟁에 대상이 아닌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만큼 수사를 통한 철저한 규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이지원 구동을 통한 재검색에 시간이 상당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내세워 재검색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고 새누리당도 22일 오전까지 재검색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 간 조율 결과에 따라 대화록 존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잠정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화록을 찾는 순간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은 출구를 찾으면서 애초 'NLL 발언' 검증국면으로 급회귀하게 된다. '대화록이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국가기록원이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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