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일] '21C 생산적 동반관계 구축' 새 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7일 일본 국빈방문은 한·일 양국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일기간중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한일우호협력의 새 장전(章典)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한일 양국의 이번 공동선언은 세기적 전환기를 맞아 지난 20세기를 모두 청산, 더 이상 과거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교사상 외국과 포괄적인 협력문서로는 첫 사례인 이 공동선언은 또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통할하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협력방안도 담게 돼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의 외환위기가 증명하듯이 아시아는 동일경제권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양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또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이 선언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할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선언을 뒷받침할 행동계획에는 정치 경제 세계적 공통문제 국민교류 등 분야별로 100여개의 항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이중과세방지 일본 수출입은행의 30억달러 추가융자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교류 투자확대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설치 한일 고위농업협력위원회 설치 경제·문화·체육을 망라한 슈퍼엑스포 실시 경제각료간담회 활성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장기체류자가 취업비자없이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한 「워킹홀리데이」제도 실시 이공계유학생 지원 통신기술 공동개발 지적소유권 및 전자상거래 협의 항공노선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당면현안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다. 金대통령은 이번 방일기간중 정상회담 및 일본 경제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對韓)투자 확대와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역설할 방침이다. 특히 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 획복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엔화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金대통령은 교역확대와 투자유치의 걸림돌이었던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金대통령의 방일은 한·일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따라 경제협력,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등 양국 정부와 민간간 협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협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일은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로 새삼 부각되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필요성을 양국이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일 아키히토(明仁) 일왕과의 만찬과 8일로 예정된 金대통령의 일본의회 연설은 참다운 과거사 반성을 통해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맺자는 뜻을 직접 일본국민에게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상회담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측이 말하는 반성 표현의 수사(修辭)적 강도가 아니라 과거사가 잘못됐다는 「인식의 강도」라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이 얼마나 진실되게 반성을 하고 교과서 반영 등을 통해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진정한 과거사 극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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