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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30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경제 살리기와 국가대혁신이라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압승에 취한 듯한 모습이 엿보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리더십 혼란으로 내 코가 석 자이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매주 월요일 열리던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전주에 이어 4일에도 갖지 않고 6~7일에 갖기로 했다. 정무위 등 4개의 상임위는 아직까지 법안소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5월부터 법안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불임국회'가 오는 20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여야 정치권은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에 열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우선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기는커녕 대립만 가속화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생산적 고민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을 재개시켜 빨리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야당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이어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세월호 후속조치는 물론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태흠 의원은 '노숙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교통사고'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도 이날 의총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닥을 잡는 등 내부 리더십 붕괴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창당 1호 법안으로 (송파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이슈가 됐던) 기초생활보장법을 내세웠다"며 "두 대표가 물러나면서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국회 정무위·기재위·교문위·환노위 등 4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경제활성화 관련 19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등 8월에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했으나 국회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가대혁신과 관련해서도 정부조직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등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여야의 입장 차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6일부터 1주일간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의원들이 잇따라 외유에 나선다. 한·라오스 의원친선협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목적으로 라오스를 방문 중이다. 또 새누리당 소속 원내부대표단은 항일 유적지 방문을 이유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재보선이 끝났다고 해서 국회가 '개점휴업'을 해서는 안 되고 더 일을 제대로 해야 할 때"라면서 "특히 야당이 당내 사정으로 법안을 논의하기 어렵더라도 국회는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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