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文, 12세 미만에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초점
정년 연장·여성채용 확대… 0~5세 무상보육엔 한목소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복지확대에 이견이 없지만 세부 방안과 기조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박 후보는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과 월 20만원의 노인연금 도입 등이 눈에 띄고 문 후보는 의료비를 연간 100만원으로 묶는 상한제와 12세 미만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두 사람 중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든 0~5세 무상보육, 정년 60세 연장, 여성 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축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공약 전반에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두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미뤄놓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건강보험 등 의료정책에서는 문 후보의 공약이 더 파격적인 편이다.
박 후보는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책임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임신과 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과 MRIㆍ초음파ㆍ간병서비스 등의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과 의료계 반발은 문 후보 집권시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박 후보는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는 현행 9만원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2017년까지 2배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박 후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아이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특별전형 혜택도 주고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매월 5만원에서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장관직ㆍ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 교수ㆍ교장 쿼터제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무상보육과 함께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양육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연령별ㆍ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2017년에는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도 기초노령연금 인상 수준에 맞춰 월 1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는 특히 육아와 보육에 아버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0세 영아 아버지에 2주 휴가 제도화, 육아휴직 급여인상(통상 임금의 40%에서 70%로) 등도 내걸었다.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두 후보는 우선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