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개정안] '감세중단은 현실적 타협 …정부 기조 철회는 아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7일 당정 합의로 결정된 감세중단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 당의 새로운 요구 등 정치현실을 감안한 절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부자감세에 대한 중단이지 현 정부의 감세기조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임 실장은 "(감세중단이) 좋지는 않다"며 "조세는 단순하게 하는데 구간을 만들어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감세중단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세 과표구간과 감세에 대한 재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시기를 못박을 수도 있지만 결국 다음 국회인 19대 국회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은 실무논의를 통해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하며 새로 과표구간(정부 500억원, 한나라당 100억원)을 만들어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감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가 사실상 철회가 대기업의 공생발전 협조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임 실장은 "기대보다 (감세폭이) 줄었지만 최근의 경제여건ㆍ재정건전성을 대기업들이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고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새로운 과표구간을 만들어 대기업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새로 생기는 구간만큼은 감세혜택을 받으므로 이해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황식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