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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내년 900만톤 감축] 온실가스 감축 '동상이몽'

우리는 규제 강화하는데 해외 각국은 미온적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해외 각국은 대부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 말로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부터 난항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은 오는 11월28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을 의제로 올릴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전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사전 협의에 참석한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현재 EU만 교토의정서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일본과 캐나다 등도 반대로 돌아섰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주도했던 일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화석연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토의정서 자체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지난 2001년 일찌감치 의정서에서 탈퇴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던 EU도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EU는 지난해 이상 저온현상으로 난방용 연료 사용량이 늘어 꾸준히 감소하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 애를 태우고 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국들은 여전히 배출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만약 내년까지 교토의정서가 연장되지 않거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78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니 헤더가르드 유엔 기후위원장은 그러나 "설령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더라도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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