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적자 늪에 빠지기 전에 대책 세워야

나라 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고 복지예산 등 씀씀이를 늘려나갈 경우 2050년에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연구소도 아닌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과 KDI가 잇따라 재정위기를 경고했다는 것은 국가부채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가부채는 최근 몇 년새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2년 133조여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83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말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12.3%에 그쳤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3년 23%를 넘었고 지난해 말에는 33%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부채가 최근 몇 년새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공적자금투입,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증가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10년 새 국가채무비율이 3배 가까이 급속히 늘었다는 것은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되돌아 볼 대목이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씀씀이를 줄여나가든가, 아니면 세수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에 고민이 있다. 날로 늘어나는 연금 등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어렵고, 세입기반이 약한 현실에서 세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해법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길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분배보다는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조세수입기반을 확대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큰 정부 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 특히 재정위기에 직면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