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위적 증시대책 신중해야

증권사 사장들이 주식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 펀드의 불완전판매 금지, 신용융자 규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주식시장의 단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증권사 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증시과열 경고가 잇따른 후에 나온 억지춘향격 인상이 짙은데다 시장 자율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과열이든, 급랭이든 주가는 어디까지나 시장에 의해 형성돼야 한다. 과도한 신용융자 등이 문제된다면 증권사들이 회사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할 문제다. 증권사 사장들이 모여 마치 주가가 급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시장의 열기를 식히려는 태도는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옳지 않다.

주식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코스피의 경우 지난 4월9일 1,5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석달여 만에 1,900선을 넘었다. 이달 들어서는 무려 220포인트나 뛰었다. 단기간에 과열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주가가 가파르게 뛰자 빚을 내거나 예ㆍ적금을 깨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증권사 사장단 회의 후 주식시장의 열기는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안정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주가 상승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넘치는 시중 유동성과 기업들까지 가세한 주식매입, 글로벌 증시의 급등세 지속, 북한핵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호전 등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유는 많다.

증권시장대책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증권사 사장단 회의 같은 구태의연한 인위적인 대책보다는 증시 주변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수급을 개선해야 한다. 공기업 공개 등 우량주식의 공급을 늘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 부문의 과잉 유동성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