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까지 동원된 부동산투기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폭등 뒤에는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적인 투기세력의 농간이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문 투기꾼과 전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결탁해 이뤄진 전문 투기조직은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동원해 수십채의 아파트를 싹쓸이 해 공급물량을 조절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설로만 나돌던 전문 투기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전문 투기조직의 존재는 그 동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투기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에 따른 실수요도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투기세력에 의한 농간이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이다. 투기조직은 중개업자등과 결탁해 아파트 거래물량의 일부만 장악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전주를 끌어들여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 투기를 부추겨 왔다고 할 수 있다.

저금리와 아파트구입을 위한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대,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는 `강남불패 신화`등이 이 같은 투기세력이 발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하겠다. 결국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은 전문 투기조직, 분양권 전매자등 일반 투기꾼, 분양가를 과다 인상한 건설업체 등의 합작품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같은 투기세력을 방치한 채 일반론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지역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투기조직을 비롯한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이익을 전액 환수함으로써 경제적인 투기유인을 없애는 한편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의 공적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대책을 통해 개발연대의 나쁜 유산인 투기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 부동산투기가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해악으로 끼치는 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동산투기가 횡행하고 불로소득자가 떵떵거리고 잘사는 사회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투기에 의해 주택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는 경우 안정적인 경제운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빈부갈등이 심화되고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강력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