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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중도금 및 잔금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장해왔던 일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요자들과 다소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시중은행 창구에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시중은행 창구지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받아들여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과 관련,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엄격히 감독해나갈 것을 지시하는 한편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대출 등 서민들의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러나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엄격히 감독해나가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콜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락 가능성 등 금융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편중이 심한 6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 은행 앞으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했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은행간 영업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 4월 이후 매월 3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까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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