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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제신용평가사 규제 시작

무디스ㆍ피치ㆍ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등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직접 규제가 시작됐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31일 EU 27개 회원에서 영업 중인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날까지 ESMA에 모두 등록했으며, 11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스테벤 마이요르 ESMA 청장은 "이로써 유럽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 높인, 건전한 신용등급 평가 시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ESMA는 이런 업체들을 감독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잘 기능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평가등급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EU가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은 유로존 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ESMA는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의 소유구조ㆍ운영체제ㆍ등급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ㆍ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는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EU는 이를 통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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