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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 10월14일까지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5.08.30 07:12: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소위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상고 허용을 위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오늘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
美 8월 소비자심리지수 추가 하락…"트럼프 관세 인플레 본격화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5.08.30 02:20:32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이달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더 우려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 시간) 미시간대는 미국 경기에 대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58.2로 7월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주 전 발표된 잠정치(58.6)보다 0.4포인트 더 내려간 수준이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올초 계속 낮아지다가 6∼7월에는 무역 협상 진전과 증시 랠리에 힘입어 반등한 바 있다. 그러다 이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예고한 대로 부과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조짐이 체감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소비자들이 1년 뒤까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은 7월 4.5%에서 8월 4.8%로 상승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월 3.4%, 8월 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이번 달 소비심리지수 하락은 나이, 수입, 주식자산 보유에 상관 없이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며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구재 구매 여건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 환경과 노동 시장에 대한 기대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
美 7월 근원 PCE 예상 부합…힘 실리는 '9월 금리인하'
국제 정치·사회 2025.08.29 21:52:02지난달 미국의 대표 소비물가지표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물가보다 고용 상황을 더 우려하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물가가 치솟지 않는 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올 7월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 올랐다고 밝혔다. 최근 5개월간 최고 상승 폭으로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와 동일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0.3% 상승해 전문가 예상과 같았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날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다. 예상치 수준일 경우 금리 인하 관측이 더욱 굳어지겠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9월 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는 확률은 87.2%를 기록했다. 전날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3.3%(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보치는 3.0%, 전문가 예상치는 3.1%였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1분기에는 -0.5%를 기록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노동절(9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우지수는 0.16% 오른 4만 5636.90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32% 상승한 6501.86에, 나스닥은 0.53% 뛴 2만 1705.16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넘어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관측에 힘이 실린다.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전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노동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9월 금리 25bp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월러 이사는 “현재로서는 9월에 25bp보다 더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달 8일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서 경제가 상당히 약화하고 있고 물가가 억제되고 있다면 견해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주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식자재·생필품에서 관세의 물가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형 철물점 체인 에이스하드웨어는 “조만간 미국 내 수천 개의 지점에서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형 식품 업체 JM스머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앞서 올 5월 인상한 커피 가격을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스팸 제조 업체 호멜푸드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미미했다”면서도 “새로운 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비어 있는) 재고를 다시 채우고 있는데, 매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힘 실리는 美 '9월 금리인하'…관세發 물가는 변수
국제 정치·사회 2025.08.29 17:40:36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을 웃돌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돌파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물가보다 고용 상황을 더 우려하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물가가 치솟지 않는 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3.3%(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보치는 3.0%, 전문가 예상치는 3.1%였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1분기에는 -0.5%를 기록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노동절(9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이날 GDP 지표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다우지수는 0.16% 오른 4만 5636.90에, S＆P500은 0.32% 상승한 6501.86에, 나스닥은 0.53% 뛴 2만 1705.16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사상 첫 6500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7월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PCE)이 전 분기 대비 0.3%, 전년 대비 2.9% 상승해 전년 대비로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자산 투자사 e토로의 브렛 켄웰은 “예상보다 낮은 근원 PCE 수치는 투자자들의 9월 금리 인하 관측을 더욱 굳힐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지만 물가 우려를 키워 투자 열기를 식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9월 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는 확률은 28일 현재 83.1%를 기록했다.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노동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9월 금리 25bp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월러 이사는 “현재로서는 9월에 25bp보다 더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달 8일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서 경제가 상당히 약화하고 있고 물가가 억제되고 있다면 견해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주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식자재·생필품에서 관세의 물가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형 철물점 체인 에이스하드웨어는 “조만간 미국 내 수천 개의 지점에서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형 식품 업체 JM스머커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앞서 올 5월 인상한 커피 가격을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스팸 제조 업체 호멜푸드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추가로 높다는 방침이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미미했다”면서도 “새로운 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비어 있는) 재고를 다시 채우고 있는데, 매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日관세협상 관료, 방미 당일 일정 돌연 취소
국제 국제일반 2025.08.28 09:59:13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일본 관료가 28일부터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당일 취소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담당상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관세 협상 담당자들과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 통신은 “미국 측과의 조정으로 사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다시 미국을 방문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대신 실무진만 방미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아카자와 담당상은 이번 10번째 관세 관련 방미로 양국이 합의한 새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었다. 아카자와 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 때만 해도 “가능한 신속한 상호관세 수정 조치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요구해 온 협상 합의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합의할 예정이었다. 합의문서는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미국 측은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문서 작성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일간 간 합의가 이번 주 내 발표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車관세 25%' 발등에 불 떨어진 EU…美관세철폐법 곧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8.27 20:49:34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곧 발표한다. 27일(현지 시간) EU 소식통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내 마련할 방침이다. 1항은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함께 광범위한 미국산 농식품과 해산물에 대해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견과류, 유제품,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 종자, 대두유, 돼지고기, 들소고기(bison meat) 등이 포함된다.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 연장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에만 유리한 무역 합의인데도 EU가 이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EU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은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는 27.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것이다. 이번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원회는 입법안 초안이 발표되는 즉시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 중이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이같은 소급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는 EU 입법안을 발표한 달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다. 8월 내 입법안이 마련되면 8월 1일부터 15%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만 경제장관에 TSMC 전 이사 임명…美 관세 압박 속 대응 주목
국제 정치·사회 2025.08.27 17:29:43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전 이사회 멤버가 대만 신임 경제장관에 임명됐다. 로이터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27일 대만 정부가 쿵밍신(龔明鑫) 행정원 비서장(사무총장 격)을 신임 경제부장(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친중 성향 야당 의원 31명에 대해 무더기로 추진한 파면 운동 실패 후폭풍 속에 개각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만 행정원은 성명을 통해 "신임 장관이 전반적인 경제 전략을 주도하고 산업·무역·경제 인프라 발전의 다음 단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쿵밍신은 대만경제연구소에서 오래 근무한 경제통으로,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을 지냈다. 또 대만 정부 산하 국가발전기금(NDF) 대표 자격으로 TSMC 이사회에 참여한 바 있다. NDF는 TSMC의 주요 주주다. 파면 실패 역풍으로 집권당에서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신임 장관은 대만 '국민기업'인 TSMC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을 공고히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등 외부 압박에 대응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궈즈후이 경제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한편, 내달 처음 출범하는 대만 운동부 장관에는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리양이 임명됐다. 30세인 리양은 사상 가장 젊은 수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美, 예고대로 印에 50% 관세폭탄…브릭스 반미연대 강해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27 16:58:3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대로 인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가 굴복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7일 0시 1분(현지 시각)부터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6일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약 3주 만이다. 관세율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브라질과 맞먹는다. 인도가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42%까지 대폭 늘렸다. 미국은 인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수입 중단을 촉구했지만 인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인도의 연간 수출액 중 약 18%를 차지하는 1위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783억 달러(약 109조 원) 규모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율 관세로 섬유·의류, 다이아몬드, 새우, 가죽, 가구, 의약품 등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저임금 노동을 이용해 섬유·의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타밀나두와 구자라트주 산업단지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방글라데시 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이아몬드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80% 이상이 가공되는 수라트에서는 최근 몇 주간 주문량이 급감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인도는 저임금 원석 가공 숙련자를 대거 키워 보석 가공 산업을 장악했다. 최근에는 합성 ‘랩다이아몬드’ 제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다만 인도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아이폰 등 스마트폰은 예외 품목으로 지정돼 고율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인도는 ‘강 대 강’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요청을 네 차례 이상 거부했다. 양국 간 관계가 악화하며 10월로 예정돼 있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도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9일 모디 총리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10년간 인도에 10조 엔(약 95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밝힐 방침이다. 또 중국의 동·남중국해 해양 진출을 겨냥해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일본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도 활발하다. 스즈키자동차는 향후 5~6년에 걸쳐 인도 시장에 7000억 루피(약 11조 158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
'800달러 이하' 물품도 관세…美, 29일부터 소액 소포 무관세 정책 폐지[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8.27 13:42:03오는 29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유럽연합(EU)와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으로의 상품 운송을 미리 중단하기 시작했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29일부터는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구멍'이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액 소포 관세 면제가 사라지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온 테무나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각국 우편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행 상품 운송을 중단하고 있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류는 제외)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EU 회원국 25개국도 26일 미국으로의 상품 운송을 중단했으며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이미 공식적으로 미국행 상품 배송을 멈췄다. -
"러시아 원유 구매한 죄"…美, 인도에 50% 관세 보복 발동
국제 정치·사회 2025.08.27 13:34:22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적용한 보복성 50% 관세가 27일(현지 시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7일 오후 1시 1분, 인도 표준시 기준 27일 오전 9시 31분)부터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공고문에서 "27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세) 창고에서 출고되는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적 지원 물품과 상호 교역 프로그램 대상 품목 등에는 50%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다. 그러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여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존보다 1% 낮춘 상호관세 25%에 보복성으로 25%를 더한 총 50% 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룸버그는 50% 관세는 미국이 아시아 교역국에 부과한 세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인 인도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무역에서 침체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베트남 등 경쟁국과 비교해 인도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도 경제가 수출보다는 내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50% 관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874억 달러(약 121조9000억 원)로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인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
美소비자신뢰지수, 관세·고용 불안에 악화…전망치엔 부합
국제 정치·사회 2025.08.27 08:23:20이달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고용시장 불안으로 한층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경제조사 단체 콘퍼런스보드는 8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7.4(1985년=100 기준)로 지난달 98.7보다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는 전문가 전망치와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 지수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계량화한 연성 수치로 실물경기의 선행 경제지표로 평가된다. 소비자의 단기 전망 지표는 74.8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준점(80)을 밑돌았다. AP통신은 소비자신뢰지수 하락의 요인으로 관세와 일자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에 따른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우려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
관세 이어 비자 무기화…美기업 디지털 규제에 칼 뽑은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5.08.26 20:38: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기업을 규제하는 국가들에 보복관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플랫폼 규제 정책을 무역 협상 대상에서 배제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기술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가 이 같은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주요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디지털세 등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현재 미국 빅테크에 대해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EU는 올 초 구글과 애플의 현행 규정이 인앱결제를 강제로 유도하는 등 DMA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MA와 DSA가 사실상 관세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EU는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DSA 시행에 책임이 있는 EU 및 회원국 관계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사정권에 놓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은 현재 해외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망 사용료 부과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 공급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우리에게 자석을 줘야 한다”며 “우리는 놀라운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 카드는 중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印, 관세폭탄 앞두고 백악관 비서실장 근무했던 로비업체 계약
국제 국제일반 2025.08.26 19:37:11미국으로부터 50% 관세를 통보받은 인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로비업체를 고용했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주재 인도대사관은 최근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와 계약했다. 지난 18일 미국 법무부에 제출된 고용 계약서에는 주미 인도대사관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에 월 7만5000달러(약 1억4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나 언론 관계 등 서비스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과거 공동 의장으로 몸담은 회사다. 그는 2022년부터 머큐리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회사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 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지난해 주미 한국대사관과도 고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 로비업체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안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오는 27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각 27일 오후 1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세) 창고에서 출고되는 인도산 제품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으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가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존보다 1% 낮춘 상호관세 25%에 25%를 더한 총 50% 관세를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KOTRA, 말레이·인니 등 해외 진출기업 관세 대응 지원 총력
산업 기업 2025.08.26 16:19:24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국내에 이어 해외 현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미국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지난 8월 13일 서울에서 2차 대규모 ‘미 관세 대응 설명·상담회 및 간담회’ 개최 후 8~9월 중 지방 12개 권역별 설명·상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기업과 연계한 대응에도 나선 것이다. KOTRA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긴급 대응 설명회, K-소비재 쇼케이스, 기업 간담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세를 부담하는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시장 발굴, 생산거점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세안 거점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모두 수출 비중에서 미국이 상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상호 관세율도 19%로 정해져 현지 진출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설명회에서는 관세 조치 및 원산지 관리 방안, 기업 대응 동향 및 상담 사례 공유를 공유한다. 아울러 관세 119, 수출바우처 등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별 애로 및 대응 방안도 논한다. 대체 신시장 기회 발굴 차원에서 동남아 대표 리테일 그룹 PIXX, KMT 등과 손잡고 K푸드·뷰티 쇼케이스 및 진출기업 파트너링 전시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관세 정보제공, 대체시장 마케팅, 생산기지 전략 컨설팅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KOTRA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해외진출기업의 부담 최소화와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입체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日, 車구입시 '환경성능세' 폐지 검토…관세 타격 업계지원
국제 국제일반 2025.08.26 16:13:42일본 정부가 미국의 고율 자동차 관세로 타격을 받은 자국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개정 요구안에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성능비율세에 대해 '폐지 등 취득 시 부담을 경감한다'고 명시할 방침이다. 환경성능비율세는 연비 성능에 따라 취득가격의 0~3%로 차등화해 과세한다.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별도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일본 자동차 공업회에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경산성의 폐지 요구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일본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아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해도 3월 이전의 2.5%와 비교하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자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 구매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차 업계를 지원하려는 게 경산성의 계획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중 미국 시장용은 30%를 넘는다. 트럼프 관세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중참 양원 과반 미달인 상황에서 환경성능비율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정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런 가운데 국민민주당 역시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해 환경성능비율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경산성은 자동차 보유세제와 관련해서는 무게와 환경 성능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현행 자동차 중량세(에코카 감세) 등을 연장해 친환경 자동차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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