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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6건 수사중"
사회 사회일반 2025.04.21 15:36: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 에서는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된 바 있다. 경찰은 백해련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특정해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며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공범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공범들의 범죄 혐의까지 확인돼 3명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팀이 재배당된 데 대해 "서로 간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정성을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팀을 강남경찰서 형사2과에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143명을 입건해 95명을 구속했고 48명을 불구속 송치하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14명을 조사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
피고인석 앉은 尹, 내일 본다…'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04.20 15:31:01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했기에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4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그는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주신문 중 끼어들자 재판부가 제지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문제를 제기한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때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21일 조 단장과 김 대대장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尹 탄핵 선고 늦어진 이유는 바로…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직접 밝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17 23:07:11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하루 전인 17일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권한대행은 통합 메시지를 담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퇴임을 하루 앞둔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한국노총, 이번 대선도 민주당 지지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4.17 17:11:58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대선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전환, 노동권 확장을 대응 방침 3대 핵심어로 정했다. 원내 정당들을 후보로 28~29일 투표를 통해 지지 정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지지정당 후보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지지정당 투표 때 특정 정당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을 지지정당 후보에서 제외한 한국노총은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 바 있다. -
"관세전쟁 진단, 신속 대응책 환기…'KOREA 미러클' 방향성 돋보여"
사회 피플 2025.04.16 17:59:24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첫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과 김경희 위원(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동헌 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정 위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장준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정대정 위원(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이 참석했다. ◇트럼프 관세 집중 보도로 대응 중요성 부각…구체적 대응 방안 제시는 부족=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와 그 여파를 다룬 기사를 두고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뉴욕 특파원을 중심으로 2월 20일자 기사 ‘트럼프 스톰 한 달, 車·칩에 25% 관세…韓 잔인한 4월 온다’ 등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잇달아 분석·보도했다. 김동헌 위원은 “국제경제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해 이슈의 심각성과 영향을 생생하게 보도한 것은 매우 유용한 기사로 판단된다”며 “트럼프 관세전쟁, 스톰, 도박, 후폭풍, 패닉, 쇼크 등의 언어로 트럼프 관세 영향을 계속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한국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력히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김동헌 위원은 “대외적으로 심각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세 대응 전략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준연 위원은 3월 10일자 1면에 다룬 ‘마가(MAGA)의 펀치 메가(MEGA) 깨웠다’ 기사를 언급하며 유럽의 관세 대응책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관세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천문학적인 재정 확보로 경제를 부양하고 방위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투자에 나선 유럽연합(EU)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장 위원은 “최근까지 작동돼온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붕괴하고 블록화되는 경향이 농후하다”며 “급변하는 세계무역 환경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시의적절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결정한 4월 4일자 1~3면에 실린 ‘트럼프 관세 도박…韓에 결국 26% 때렸다’ 기사와 관련해 김경희 위원은 “관세 부과의 배경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이유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며 “특히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감소 전망 등을 상세히 보도했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경희 위원은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나 정부·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향후 전망이나 대응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다시, KOREA 미러클’ 국가 미래 방향 제시…AI 산업 구조적 과제 분석 인상적=서울경제 연중 기획 기사인 ‘다시, KOREA 미러클’ 시리즈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기획 기사는 정부와 기업·정치인을 비롯한 위대한 국민들이 써왔던 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월 3일자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세계 1등 제품을 배출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헌 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과 기업의 강점을 분석해 기업 성장의 동력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성장을 일컫는 ‘한강의 기적’에 묻혀 있던 미시적 요인들을 발굴해 현 시대적 버전으로 재해석하고 기업과 산업 발전을 격려하는 기사”라고 평가했다. 장준연 위원도 “해당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왔던 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자긍심과 하고자 하는 열의를 불러일으켰다”며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주요 기술의 개발 과정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1월 말 발생한 ‘딥시크 쇼크’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관련 기사들도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박연정 위원은 2월 5일자 ‘D·R·I·F·T 덫에 갇힌 한국…이대론 ‘AI 패권 시대’ 구경꾼 될 판’ 보도를 거론하며 “AI가 국가 미래 경쟁력 위기로 확장되는 가운데 글로벌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인식하고 산업·정책·교육·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는 점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한 현상 진단을 넘어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업계와 정책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헌 위원은 “현재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AI 분야를 발전시켜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평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아쉬워…AI 교과서 후속 기사 기대=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김경희 위원은 4월 5일자 윤 대통령 파면 관련 보도와 관련해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과 그 의미, 야당에 대한 견제의 의미, 외신 및 재계 반응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다뤄 독자들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지로서의 차별화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경희 위원은 “서울경제는 경제 전문지로서의 시장과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강점이자 차별점인데, 이번 보도에서는 정치 뉴스에 집중해 경제 분석은 비교적 약했다”며 “정책 공백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 기업의 투자심리 변화,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전망 변화 같은 경제적 시각의 해석이 추가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2월 12일자 9면 ‘경기 급락하는데…중소기업 대출 11조 원 줄어든다’ 보도에 대해 중기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경 위원장은 “신용보증의 축소는 위기가 아니라 구조개혁 기회라는 인식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보증 축소는 중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 낮은 좀비기업의 퇴출과 자원 재분배를 유도하는 시장 자정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월 21일자 25면 ‘AI 교과서 구독료 3만~5만 원…학교 10곳 중 3곳 현장 도입’ 기사를 언급하며 “AI 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과 함께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AI 교육 도입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기사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이완규, 헌재 재판관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이유 8가지"
사회 전국 2025.04.15 22:14:00최근 대선 출마를 접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싣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이유 8가지를 들며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선캠프 합류자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는 반대했으면서 한 대행이 본인을 지명하자 이를 찬성 및 존중한다며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의 공모 의혹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안가에 모인 4인 중 한 명이며,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그날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이 행사한 5건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의 논리로 옹호했다”며 “윤석열 파면에도 비상계엄 내란 수사에 비협조적이다”고도 지적했다. 글 말미에는 “이런 자(이완규 법제처장)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덕수도 똑같은 부류다”고 날을 세웠다. -
김동연 지사, 도내 자동차업계와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책 마련 부심
사회 전국 2025.04.15 13:22:56연차를 내 대선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하루 도청으로 돌아와 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한국후꼬꾸 등 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 6명과 경기도 경제실장·국제협력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우선 지난 9~12일 '관세 외교'를 위해 미국 미시간주 방문한 의의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완성차 3사간 대화채널' 개설 등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합의와 포드사 부사장 출신인 스티브 비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회담 성과 등에 대해 알렸다. 김 지사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빅3’가 자리 잡은 미시간주를 찾은 것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토로한 관세대응 대화채널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미국)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미국 측과 관계를 협의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바로 지시를 했다”며 “미국에서 자동차주라고 하는 미시간주 주지사가 그동안의 친분관계도 있었고 또 관세에 있어서는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 바로 흔쾌히 만나자는 요청에 응답해 주셔서 2박 4일 동안 다녀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후꼬꾸(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여인대 이사는 “어젯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 한 시간 정도 미팅을 했다”며 “대화 채널은 열렸다. 협의를 해서 단기대책, 장기대책 나눠서 대응하는 것으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반색했다. 김 지사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기업들이)정보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더라”며 “경기도가 구성하는 채널, 미시간과 경기도, 기업 간의 협상 채널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자동차 기업 관계자는 “북미 OEM들도 현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제한적이고 본인들도 아직 정확히 사태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한다”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제3업체를 아예 용역계약을 해서 관세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저께 저희 첫 컨테이너가 통관했는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조금 황당한 얘기이기는 한데 자기들도 지금 이게 품목 관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행정명령에 해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를 자진신고하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황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당장 업체에서는 (트럼프)대통령 행정명령과 포고령 같은 문안들을 정확히 법률적 해석을 해서 이게 언제부터 발효가 되고, 어떻게 됐든지 일단 연구해서 업계에 공유가 됐으면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분들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자기 발에 총 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미시간주에 있는)미국 완성차 빅3의 내부적인 불만이 트럼프행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목소리다. (김 지사의)미시간주에 대한 공략은 굉장히 적재적소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미시간주를 공략해서 액션플랜을 직접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또 협의체 구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파되어서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회장은 “자동차 분야와 자동차 부품이 지금도 가장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주에도 한국GM 관계자를 만났는데 ‘멘붕’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GM 철수설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현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행보를 지지했다. 회의를 마친 김 지사는 오후에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아직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많아 경선 기간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요 현안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 도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마치 예수님 같았다"는 전한길 "尹心 얻어야 보수 진영 대선 승리"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0:34:35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 조건으로 ‘尹心’,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제시했다. 전 씨는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의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발언에 대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늘 가난한 이웃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나. 예수님은 희생당했지만 그때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어 "죽었지만 부활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파면 당해서 이렇게 임기는 끝났지만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면서 "비록 3년 간 임기였지만 5년 이상의 일을 했다고 본다. 만약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었을 것이고 보수 우파들도 결국 끝났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 조건으로는 "첫 번째는 2030 세대의 마음을 얻은 후보가 이길 것이고 두 번째는 중도층을 누가 끌어들이느냐. 세 번째는 절대 분열이 되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정도 됐는데 윤심을 얻는 사람이 이길 것이고 버리면 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새 정부에선 어떤 조직…'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7:32:57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폐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텐데요. 특히 현 정부조직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 등을 외쳐왔는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갈등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한 적이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의 사이가 더 틀어진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쪼개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오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며 “기재부라는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델입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 필요”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인데 한국에는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친위대냐”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후폭풍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대통령 경호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경호처 존폐를 놓고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고 경호 조직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尹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흐지부지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후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9년 만에 출생률이 반등하며 인구부 신설 적기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 부처 신설은 난망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의힘, 잇따른 대선 불출마… "대통령 탄핵 책임 통감"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09:54:20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등 대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민의힘 주자 후보군의 대권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록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풍찬노숙하며 투쟁해 온 지난 4개월여 시간은 자유 우파 재건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대선이 매우 불리한 지형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결코 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받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 독점으로 인해 독선과 독재가 횡행하려는 작금의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당을 합리적 자유우파 진영의 중심축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일에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이날 “저 김태흠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충남도정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극한 진영대립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시국이 어수선하고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일정을 이해하지만 단순히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대어 대선을 치르면 필패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 지사는 “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보수의 철학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김 지사의 불출마 선언은 전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 선언에 이은 것이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
'비명 대선주자' 김동연-김경수 비공개 회동…정권교체 한뜻
사회 전국 2025.04.08 20:06:29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가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 당시 수차례 방문해 격려한 바 있다. 9일 미국 출장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김 지사는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회동에서 "단식농성 때 여러차례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고, 큰 격려가 됐다"면서 "이번 경선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세력의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란종식에 온몸으로 앞장서 주신 김 전지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대선은 내란종식을 넘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가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계속 힘 모아 나아가자”고 화답했다고 김 지사 측이 전했다. -
정작 본인은 손사래치는데…물밑서 끓는 '한덕수 대망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7: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대항마 찾기에 분주한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옅은 정치적 색채를 지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8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당 원내운영전략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맞설 보수진영 후보로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보수진영 잠룡들로는 이 대표를 이기기에 역부족이라는 논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한 권한대행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해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총리실도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덕수 출마론’이 커지는 배경에는 탄핵 정국과 경제위기 국면에서 한 권한대행의 강점과 당내 후보의 허약한 경쟁력이 맞물려 있다. 특히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극명하게 나뉘는 잠재 후보군들은 중도 확장성과 보수 결집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대비되는 장점이 적지 않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 △보수·진보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이력 △경제·통상 전문가 △개헌 수용성 등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탄핵 국면에서 국정 수습을 마지막 소임이라 공언할 정도로 본분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인 점도 보수 지지층에 거부감이 없다. 다만 문제는 조기 대선에서 한 권한대행의 장고가 길어질 경우다. 당장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내에서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의개특위 해체하라” 尹 파면에…1년 버틴 ‘의료개혁’ 동력 잃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05:30:00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과 논의 재개 의지를 동시에 내비치면서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당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13일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도높게 밀어붙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들이 중단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법정단체로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무엇보다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계획을 물린 이력이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외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이 꼽힌다. 당초 의협이 요구했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의료계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참여를 보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추계위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참여 여부는) 보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계위 구성에 관해 문의를 해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대로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구조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별개로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매해 필요한 의사 수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가 수행 중인 의료개혁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개특위는 이미 1차 실행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2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관련 사고 시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4일)에도 제17차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3차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를 지속하는 건 명분 없는 아집’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尹파면에 달라진 의협, 20일 총궐기 예고…의료개혁도 변곡점 맞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06 18:46:15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과 논의 재개 의지를 동시에 내비치면서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당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13일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도높게 밀어붙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들이 중단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법정단체로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무엇보다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계획을 물린 이력이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외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이 꼽힌다. 당초 의협이 요구했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의료계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참여를 보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추계위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참여 여부는) 보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계위 구성에 관해 문의를 해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대로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구조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별개로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매해 필요한 의사 수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가 수행 중인 의료개혁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개특위는 이미 1차 실행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2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관련 사고 시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4일)에도 제17차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3차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를 지속하는 건 명분 없는 아집’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여명] 정치의 계절, 경제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자
증권 IB&Deal 2025.04.06 18:00:00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순매도로 돌아선 건 지난해 8월부터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신규 입법이었다면 오히려 처리 확률을 높지 않게 봤겠지만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켜야만 했다. 즉 외국인들은 여야 정쟁 상황을 고려해 합의보다는 시행에 베팅했고 일종의 ‘테이크오프(take off)’ 기간으로 4개월 전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타이밍은 이미 늦었다. 비상계엄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뒤였다. 금투세를 ‘트리거’로 시장 신뢰는 추락했고 외국인 자금 이탈은 올 3월까지 8개월째 이어졌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는 진행 중이다. 반년 전 금투세 이야기를 꺼낸 건 대선까지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 경제 불확실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했고 코스피지수는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탄핵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를 더 높게 본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 이슈가 덮친 이번은 다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면서 글로벌 시장에 연일 충격을 줬다.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삼았다. 제조 기업들의 핵심 생산 기지인 베트남에까지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같은 ‘관세전쟁’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조선 업종 등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하며 관세율 인하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도 이를 담당할 주체가 없다. 계엄 사태 후 4개월간 정국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경제는 고꾸라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장기 소비 부진으로 내수 경기는 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1분기 역성장 우려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 속속 나온다. JP모건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춘 데 이어 씨티도 0.8%로 하향 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해 10조 원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긴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증액 갈등을 비춰볼 때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면 주요 경제 현안이 묻힐 수밖에 없다. 60일간의 짧은 대선 레이스 동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기보다는 ‘넥스트’를 준비하며 몸을 움츠릴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테고 관료들은 눈치를 보며 정책 꼬리표 떼어내기에 더 주력할 것이다. 정치의 관료 지배가 극심해지면서 일을 벌이지 않고 가만 있는 게 능사라는 분위기가 몸에 배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벌써 특정 인사에게 줄을 대 정권이 바뀌면 누가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오를 것이라며 주요 경제 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릴 정도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투자은행(IB) 업계 최고경영자(CEO)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난 하반기에나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냉철하게 말했다.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일단 지켜보자는 자본시장 심리를 풀어주는 건 지금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본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과제를 과연 두 달 공백기 동안 정치권이 풀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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